법령 열관리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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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열관리법 제1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1년

1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0도3219 판결
  [열관리법위반][공1981.9.15.(664),14217]
   열관리법위반
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열관리법

2. 대법원 1981. 6. 23. 선고 81도574 판결
  [열관리법위반][집29(2)형,41;공1981.9.1.(663) 14173]
   열관리법위반
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열관리법